컨슈머타임스=남유리 기자 | 한덕수 총리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연남당'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지고, 안경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각 과제 담당 부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한 분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생 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겨울철에 정부가 사각지대에 소외된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위기 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 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웃 주민, 우체국·택배 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