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장용준 기자| 최근 5년 내 서울시내 부동산 거짓신고 5건중 1건 가까이는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5년 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583건이었으며, 이중 강남구가 17.7%인 103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전체 138억3000만원 가운데 37억7000만원이 강남구에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 계약),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50억원짜리 거래를 13억7000여만원으로 낮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으나 체납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에 이어 동작구가 62건(24억5000만원), 서대문구 43건(5억2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600만원) 거짓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신고 전체 583건 가운데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