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의 2010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이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수준으로 환원돼 모두 260만명 가량에 달하는 부자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의 33%에서 36%, 그리고 35%에서 39.6%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세율 인상에 적용되는 계층은 소득이 싱글의 경우 연간 20만달러 이상, 기혼은 부부가 합쳐서 25만달러 이상이 해당된다.
또 기업의 자본 이득과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도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가 지난 2003년 발효시킨 15%에서 20%로 높아졌다.
오바마가 지난해 선거 운동 때 약속한 이 같은 세율 조정은 오는 2011년부터 발효된다.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처음이다.
대기업의 세부담도 일제히 상향조정돼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수가 오는 2014년까지 연평균 250억달러 가량 늘어나도록 했다.
또 석유회사에 대한 세 혜택을 줄이는 방법으로 향후 10년 모두 315억달러를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유회사에 대한 '슈퍼펀드' 과세를 부활시켜 향후 10년 172억달러를 더 거둬들일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이런 증세로 더 거둬지는 돈이 향후 10년 모두 3천53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는 또 부시 행정부 때 이뤄졌던 부유층 감세를 없애는 방법으로 향후 10년 모두 6천370억달러도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메릴랜드대 경제학과의 피터 모리치 교수는 "부시의 감세 정책이 분명히 철폐되는 것"이라면서 "오바마 로빈 후드의 세제 개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하원 공화당 서열 3위인 마이크 펜스 의원(인디애나주)은 "오바마의 부유층 증세가 완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연소득 25만달러 혹은 그 이상 계층의 절반 가량이 자영업자"라고 강조했다. 또 "증세가 침체 해소 노력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침체기에 세금을 올리는데 공화당만이 아닌 보통 미국인도 모두 반대한다"면서 "침체기의 회생 전략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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