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 자료 허위 제출과 관련해 고의성이 짙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며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 방해에 해당하므로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지를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동원해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 의뢰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도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2020년 3월부터 2년 넘게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천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작년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결손금은 -4천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특별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재무 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당시의 현재(작년 11월 말) 시점으로 작성했지만,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은 자본 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 기준일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앞뒤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본잠식이 해소됐다는 숫자만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토부 담당자는 당연히 현재 자료라고 전제하고 면허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