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에 김주현 내정…가계부채 해결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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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에 김주현 내정…가계부채 해결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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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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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새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두루 거친 이른바 '금융통'으로 금융정책과 시장에 능통한 전문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김 후보자가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실수요자에겐 대출 문턱을 낮춰줘야 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도 눈앞에 놓여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부터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거쳐 2016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를 차례로 역임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25회)로 추 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새 정부의 '초대 경제팀' 일원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 금융위원장의 최대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1862조원으로 집계됐다. 미 연준이 올해 세 차례 '빅스텝(금리 인상폭을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한국은행도 연낼 2.5%에 이르는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금리상승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자 금융권 안팎에선 건전성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는 물론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 

새 정부는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LTV를 현행6~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공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완화하지만 청년층에 대해선 미래소득을 반영해 DSR을 확대한다. 결국 LTV만 완화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리스크 관리도 시급하다.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원리금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원리금은 29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해당하는 대출 잔액은 약 133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은행권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 이 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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