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부원장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파격 인사', '깜짝 인사'라는 평이 쏟아지며 한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많은 이들은 한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한 후보자가 '금융통'이란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등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사모펀드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자가 수사했던 경제‧금융 관련 사건들은 △SK그룹 부당거래‧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부당거래 사건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 사건,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 뇌물사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뇌물공여 등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합병비율 조작 의혹 수사 등이 있다.
금융권에선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같은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금융 비리 사건이 다시 파헤쳐 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2020년 지목했던 문재인 정부 4대 권력형 비리 의혹은 △울산시장 불법공작선거 △라임자산운용 △신라젠 △버닝썬이다. 이 중 라임자산운용과 신라젠이 금융권과 연관이 있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도 금융과 연관이 있다.
금융권 인사들 중에는 사모펀드 사건의 단초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일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규제를 풀었더라도 감독 시스템을 치밀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지난 2020년 1월 검찰개혁을 내세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했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선 라임 사태 등 여권 인사 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었다.
법조계에선 지금이라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전모를 밝히려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기로 한 사람들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가 금융‧경제범죄 수사에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의 금융 관련 범죄 수사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물론 한 후보자의 가장 급한 과제는 검수완박 저지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권력형 비리 수사 지체 △경찰 조직의 과잉 확대 △검찰 보완수사 제도 무력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보고 수사가 미진했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이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금융권에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금융 범죄 등과 관련있는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의혹 사건들은 결국 재수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무력화되더라도 행정안전부나 경찰은 결국 국민의힘이 임명한 인물들이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제시한 것도 검수완박 시대가 올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법무장관은 상설특검 직권 개시 권한이 있다. 특정 사건 관련 특검 수사를 추진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더민주가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특수청)도 법무부 장관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그래도 더민주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고정 지지층(집토끼)을 지키기 위한 시도일 것이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다.
경제계와 금융권에선 검수완박 정국과 무관하게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중대범죄 의혹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인재들을 수사 일선으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법무장관은 직접 수사에 관여할 수 없으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씨에 대한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중대범죄 기소를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