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올 들어 서울과 지방광역시에서 대형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은 코로나 이후 해외사업이 막힌 대신 국내 주택사업이 활성화된 데다 규모도 커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주창했으나 새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상반기 대어급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에는 대형 정비사업들이 즐비하다. 경기권에서는 추정 사업비 1조원 규모의 과천주공8·9단지가 다음달 시공사 입찰과 선정이 예정돼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에서는 용산구 한남2구역 9486억원 규모의 수주전이 예고된 상황이다. 4500억 규모의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꼽히는 동작구 흑석2구역, 동작구 대표적 뉴타운 지역인 노량진3구역 등 굵직한 사업을 두고 대형 건설사간 치열한 수주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 등이 재건축하려면 거쳐야 할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면 안전진단을 아예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채점표에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 이상 두지 못하도록 했다.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 정의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내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시발점이 됐다"며 "이제 윤 대통령의 취임을 기점으로 규제 완화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1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최초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돼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과 재개발 열기가 뜨거운 곳이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촉진도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주민(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생기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입주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확정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해 2018년 재적용됐다.
하지만 최근 집값 폭등이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지방에 이르기까지 부담금이 과중하게 물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가 유지되는 한 재건축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부담금 기준 금액 상향과 부과율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층수 규제 35층을 폐지한 정책과 맞물리는 윤 당선인의 용적률 상향 공약도 재건축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마찰 가능성이 낮지만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다주택자의 중과를 2년간 배제하는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 등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제개편은 그동안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꾸준히 당론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