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균열?…독일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혁신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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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균열?…독일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혁신의 원천"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5월 07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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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아닌 생산력·품질기준이 현재 생산 제약 요소" 지적

WTO 관련 논의 교착상태 빠질 수도…"G7 관계 위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미국이 지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방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발표로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국가인 독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에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있다.

독일이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 간에 '심각한 균열'이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평가했다.

가디언은 이번 일로 인해 양국이 속한 주요 7개국(G7) 관계가 틀어지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관련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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