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모를 감안할 때 중소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카드사의 경영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5개 전업카드사와 15개 겸영은행의 작년 순이익은 3조4천억 원에 달했다.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1조6천500억 원대이고 겸영은행의 카드부문 이익은 1조7천500억 원 수준이었다.
작년에 전체 카드업계가 가맹점에서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6조5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 늘었다.
이는 잇따른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서비스 제외)이 300조9천60억 원으로 18.08% 급증한 영향이 컸다. 2003년 161조9천210억원에 불과하던 카드 결제금액은 2006년에 221조680억원으로 200조원을 돌파했고 2년 만인 작년에 300조원대로 올라섰다.
작년 4분기 이후 내수경기 침체로 신용카드 사용액 급증세는 꺾였지만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카드결제금액은 75조4천16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9% 증가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중소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카드사의 이익규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에 수수료 상한선 2.6%를 적용할 경우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4천400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카드업계 이익규모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내수침체와 카드 연체율 증가 등으로 카드업계 전체 순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수수료 상한제 전면 도입에 따른 카드업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중소 가맹점에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카드업계의 이익감소 규모는 훨씬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연 매출 1억원 미만인 카드 가맹점의 결제액은 전체 가맹점 결제액의 8% 수준에 불과하며 가맹점 수로는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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