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7주 연속 이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합동조사, 발표가 임박한 분양가상한제에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 분양가상한제 첫 타깃 '강남권+마용성' 유력
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는 오는 29~30일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후 즉시 시행한다. 앞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꼽히고 있다.
◆ '과열' 한남3구역 시공사 특별점검
지난 18일 마감된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분양가를 3.3㎡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 3.3㎡에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도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가 제안한 임대아파트 제로(0)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3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제안서를 확보해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시행했다.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24일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바뀐다.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있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500만원이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47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1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 서울 아파트값 17주째 상승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다.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12% 올라 지난주(0.1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구가 0.1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0.12%), 강남구·강동구(0.10%) 순이었다.
학군 수요가 있는 양천구(0.10%), 신안산선 호재와 역세권 수요가 있는 구로(0.09%)·금천구(0.08%)의 상승률도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9% 오르며 지난주(0.0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17주 연속 오름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