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올림픽 기간 행사지역 8개(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남강릉·북강릉) 고속도로 요금소 이용차량 통행료도 무료다.
설 연휴에 KTX로 역귀성(지방→수도권)하는 탑승객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주중 열차도 내달부터 최대 30%까지 요금을 할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를 '평창 여행의 달'로 지정하고 KTX 경강선(평창·진부·강릉행) 할인, 동계올림픽 특화 패스를 운영한다. 올림픽과 관광을 연계한 KTX 여행상품 등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해 강릉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생활물가 안정에도 주력한다.
먼저 수요가 많은 육류, 조기, 사과, 밤, 대추 등 15개 중점관리품목을 평상시보다 최대 2.5배까지 확대 공급한다. 건고추, 감자, 오징어, 조기 등 가격강세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한편 농협, 전통시장 등 소비지 할인 등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또 농수산협 2231개 특판장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와 주요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대형유통업체에서도 예약판매 등을 통해 선물세트 할인을 실시한다.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직거래장터(173개소), 로컬푸드 직매장(188개소), 축산물 이동판매(17개) 등도 운영한다.
또 행정안정부와 지자체 합동 상황실을 11일부터 조기 운영하며 현장 지도·점검 및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겨냥한 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강원도의 경우 시군별 중점관리품목(114종) 가격비교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숙박업소 요금 안정을 위한 행정지도·신고센터 운영 등에 나설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2월 14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명절 기간을 전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설 특별자금 대출 등으로 전년보다 4조원 늘어난 약 27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휴 이후인 내달 26일 이후로 연기하고 하도급 대금 조기 현금 지급과 체불실태 등 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1월 영세사업자·중소기업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명절 전인 오는 31일 전까지 조기 지급하고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또 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를 내달까지 1.5%로 1%p 인하하고, 사업주 융자 한도를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신용·연대보증과 담보제공도 내달까지 2.7%, 1.2%로 각각 1%p 일시적으로 낮춰 체불근로자를 지원한다.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하고 기업이 도산했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저소득 가구 명절자금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3월 31일보다 앞당겨 2월 초에 지급한다.
선물세트에는 청탁금지법 한도(10만 원)를 벗어나지 않는 선물용 상품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를 보급하고 소포장·실속형 및 대형유통마트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확대해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도 촉진한다.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전통시장 이용 촉진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및 나눔 확산 등의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120(시도 콜센터),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