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자녀 군 복무 특혜 등 '도덕성 검증'도
이번 청문회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 이후 여야의 대립각이 날카로워진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청문회 내내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내세워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여야가 개혁인사냐, 코드인사냐를 놓고 일대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동성애와 낙태 문제 등에 대해 소신 의견을 냈다.
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자녀의 군 복무 중 판사 연수 특혜 등의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여서 사법 현안 및 도덕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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