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發 징계'에 막힌 삼성증권...초대형 IB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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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發 징계'에 막힌 삼성증권...초대형 IB 제동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1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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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윤리성·법률 준수'가 잣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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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5개 증권사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출범 준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인가에 '대주주 윤리성, 법률 준수'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당국발(發) 제재 이력이 있는 증권사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특히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당국의 제재조치가 내려지거나 불가피한 이슈를 안고 있어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이들은 마지막 난관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가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지났다.

당국의 인가 검토가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 조회에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0월 경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5개 증권사 모두 발행어음 인가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당국이 지난달 "대주주 윤리성 및 법률준수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한 후 인가 여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단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어음 사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이다. 어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삼성증권, 이재용 재판으로 '좌불안석(坐不安席)'

입지가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3월 17일 3383억4516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원대로 끌어올린 이후 초대형 IB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지난 10일 심사 보류 통보를 내렸다.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심사 보류의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 때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이 2심에서 항소하고,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형량 집행이 다 끝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이 돼야 인가에 대한 재심사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은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올해 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아 시장의 우려를 샀다. 이 외에도 올 상반기 골프 접대, 이해상충 혐의 등으로 1250만원 과태료, 기관주의 처분 등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올 상반기 5건의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합병 전 대우증권 시절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한국증권금융에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지난 5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투자 과정에서 공모형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모형이라고 속이고 투자자를 모집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 20억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임원 2명은 파생결합증권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143억원 부풀렸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 임원 2명에 대해 회계처리 불철저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팔아 300억원의 투자자 손실을 야기한 것도 악재다. 현재 불완전 판매 소송과 더불어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당국발 제재 이력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전산 장애와 옵션 손실, 공시 오류 등 악재가 줄줄이 터지며 IB 라이센스는 취득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KB증권도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가연계증권(ELS)을 운용하면서 779회에 걸쳐 리스크 한도를 초과한 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달 17일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미 KB증권의 경우 불법 자전거래로 과징금 3억원,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아 신청인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아 인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임형 CMA에 대한 증권금융 리베이트건 적발건에서 NH투자증권도 기관주의 조치 및 7700만원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모회사 한국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가 2015년 2월 사모펀드 최초로 파산했고, 골프 접대 증권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375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5개 증권사들은 초대형 IB 진출을 위해 착실히 준비단계를 밟아왔지만 금융당국이 심사를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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