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임기만료 공공기관장 후임인사 지연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탄핵 정국으로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임기만료가 임박한 공공기관 24곳의 후임 인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났으나 아직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4곳이다.
이미 임기가 종료된 기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사장(10월14일), 한전 KPS 최외근 사장(11월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12월11일)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지난 6월 취임한 권동일 전 원장이 4개월 만에 보유주식 문제로 사퇴한 이후 아직 후임자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직도 5일 임기가 만료됐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박영아 원장의 연임을 불승인한 이후 박 원장이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코레일로지스㈜ 김명열 대표(8월2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광수 원장(8월29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김윤기 이사장(9월1일),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9월1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9월23일) 등 8∼9월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도 상당하다.
이달 들어서도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7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임자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스톱'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예탁결제원 등 후임자 인선을 완료한 기관들도 속속 나온다.
그러나 인사 공백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기관장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관장 임기만료 2달 전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리면 주무부처 장관이 1~2명의 후보자를 선별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후임 인선이 마냥 지연되다 보면 공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27일 임기 만료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사례가 대표적일 수 있다.
권 행장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박춘홍 전무가 대행 체제로 기업은행을 이끌게 된다. 그런데 박 전무의 임기도 새해1월20일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