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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 | ||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서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퇴진 요구를 받는 박근혜가 지금 이 와중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리를 침략했고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상 적국인 일본에 군사정보를 무한 제공하는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런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는데, 내용을 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라며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11월 9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서 양측이 협정 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으며 곧 3차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 등이다.
한국과 일본이 1,2차 협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 주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협정 문안이 최종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서명 등이 진행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