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7월까지 세수 전년 동기 대비 20조 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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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7월까지 세수 전년 동기 대비 20조 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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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국세청이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29조9000억원)에 비해 20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비는 67.2%다. 전년동기대비 4.8%포인트(p)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수 증가는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고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된데다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경제요인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세법개정 효과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국세청은 풀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 한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7000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사후검증은 오류나 누락 혐의가 큰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해 올해 총 건수를 지난해(3만3735건)보다 대폭 줄여 2만3000건 안팎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영세납세자 비율을 낮추고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할 예정이다.

추적조사 실적은 올 상반기 8615억원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2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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