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20대 국회 규제법안 119개…'규제폭포' 우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대 국회의 기업규제 법안이 119개로 '규제폭포'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규제법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관련 법안 180개 중 3분의 2인 119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 법안"이라며 "규제폭포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져 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영활동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통제와 감독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게끔 제도를 바꿔나갔으면 한다"며 "기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잘 알지만, 통제와 감독으로 상황을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보다는 좀 더 엄격한 규범이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과정도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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