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40억달러 적자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40억 달러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적자규모로는 2011년 33억8000만 달러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2010년 67억 달러나 됐던 적자액은 이듬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2012년 48억 달러, 2013년 53억4000만 달러, 2014년 45억3000만 달러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수출은 100억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수입은 140만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억4000만 달러 늘었다.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이 본사로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금액은 무역수지에서 수출로 들어간다. 한은은 올해 이 통계를 편제하면서 문화예술저작권에 광고제작만 포함했다. 지난해에 들어간 광고매체 설치, 송출 등의 항목은 제외했다.
작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중 특허·실용신안권이 25억8000만 달러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디자인권과 상표·프랜차이즈권도 각각 4억3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저작권의 경우 6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2년 2억7000만 달러 적자에서 2013년 2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2014년에는 6억4000만 달러 흑자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은 9억6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문화예술저작권은 2억9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문화예술저작권 적자는 2014년 4억1000만 달러에서 크게 줄었다. 수출이 한류 등의 영향으로 8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0억8000만 달러로 증가한 영향이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적자, 중소·중견기업은 흑자 구도를 보였다. 국내 대기업은 지난해 26억3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 수지 적자는 2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적자의 57%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36억5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서비스업도 3억7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규모는 2014년 6억3000만 달러에서 크게 감소했다.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는 미국이다. 작년 우리나라가 미국과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기록한 적자는 66억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3% 늘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의 거래에서도 각각 2억7000만 달러, 2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을 상대로는 19억6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이 중 상표·프랜차이즈권 흑자가 8억5000만 달러로 43%나 됐다.
베트남과의 거래에서도 특허·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16억8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베트남과 거래에서 흑자는 2014년 7억2000만 달러에서 2배 수준으로 뛰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