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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간납업체' 폐단 척결 조사 나서나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의료기기 유통 '간납업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간납업체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병원과 납품 업체의 중간에서 구매업무를 대행하면서 정보이용료, 물류비, 통행세 등을 받는 업체를 뜻한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바이오,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업계는 간납업체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불필요한 유통 단계가 추가돼 환자 의료비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기기 업계는 일부 간납업체의 경우 편법을 동원해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병원, 학교재단, 심지어 해당 기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도 있어 충분히 불법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기 업계는 실태 조사를 통한 간납업체 현황 파악과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공정위가 직접 나서주길 요구했다. 내부의 자정 작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정위가 직접 나설 때가 됐다는 것.
이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공정위 익명 고발 센터 등을 통해 의료기기 업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료기기 업계 인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간납업체 폐단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해결 의지가 미약했다"며 "이번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보고 관계 부처에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정재찬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만큼 간납업체 문제 해결 논의가 1회성으로 마무리되진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인 만큼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