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성공단 달러 70%, 서기실 상납…핵개발 사용"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개성공단에서 발생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기타 비용이 상당액 핵개발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돼 주목된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남측이 지급했던 미 달러 현금의 70%가 당 서기실로 유입된 점을 고려할 때 이중 상당 부분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 서기실은 당·정·군이 벌어들이는 외화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다. 특히 당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에 상납된다는 사실은 과거부터 알려졌으나 상납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온 것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는 '벌크캐시'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당 서기실로 흘러갔고,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정황 증거 이외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북 정보망 붕괴 등을 우려해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