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과 방위사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와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새로운 부패 척결 방식으로 올해부터 16개 분야 240조원을 운용하 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우선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 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5조1000억 원), 과학벨트 조성(5조7000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12조7000억 원) 등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부패감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과 평창올림픽 준비 사업의 경우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 별도의 검증팀을 둬 이중으로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방위력 증강과 예산누수 차단을 위해 대규모 방위사업에도 실시간 부패감시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작년 10월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규모 자산운용과 독점적 업무수행 기관에 대해선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5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위험관리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준법감시인과 감독기관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조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