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주류업계 "술값만 오를 것" 반발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주류업계가 "정책 실효성도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술값만 오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인상안은 서민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고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인상된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용기 취급수수료는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오른다.
협회는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 부문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는 출고가 기준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며 "소주 출고가가 961.7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음식점에서는 500~1000원 인상이 예상된다"며 "불경기에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새 정책이 도입되면 빈병 재사용률이 95％까지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빈병을 분리수거로 내놓는 소비자가 많아 보증금을 인상해도 소비자가 소매상에 직접 반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 비닐봉지, 종이봉투, 일회용 컵 반환 역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현재의 빈 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유통과정에서 정확히 소비자나 소매상에게 반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 없이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상안의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 대부분은 빈병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10％ 이상 상승하는 주류 가격 부담을 그대로 지게 된다"며 "소비자가 추가로 내는 보증금 인상액은 주류 중간유통업체에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상안은 국내산 주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산주류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빈 용기 사재기와 주류 공급 부족에 따른 파동이 이미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주류 업체의 생산은 빈병 회수율 감소로 인해 실제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의 소주업체 대선주조는 지난 20일 감소한 빈병 회수율과 영업부진에 따른 재고물량 증가 영향으로 생산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가 전날 정상가동을 시작했다.
대선주조 기장공장의 하루 평균 소주 생산량은 24만∼28만병이고 1개월 평균 회수 공병은 600만∼700만병인데 그 물량이 생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롯데주류도 빈병 부족으로 일부 물량을 페트나 다른 용기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협회는 "빈병 회수가 줄어서 지난달 중 주류 출고량이 제조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15％ 정도 감소했다"며 "일부 공병수집상 등에서 웃돈을 요구해 일부 제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런 요구를 수용하면서 빈병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