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앤탐스·본죽 등 4개 가맹점업체 검찰 고발당해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정의당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파리크라상, 본죽, 탐앤탐스, 원할머니보쌈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가맹본부의 상호·영업 표지에 대한 권리를 가맹점 업체 대표나 가족 등 개인 명의로 취득해 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거나 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정의당 등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회장 부인이 487개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최근 3년간 60억원의 로열티를 취득했다.
본죽은 대표이사가 법인 설립 전 출원한 1건을 제외한 23건의 상표권을 회장 부부 명의로 출원,
회장이 최근 7년간 38억원의 로열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원을 수취하는 등 상표권을 유용했다.
탐앤탐스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이 설립 후 출원된 19건 중 18건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어 최근 8년간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24억원 가량을 수수했다는 설명이다.
원할머니보쌈 역시 대표이사가 법인 설립 전에 10건, 법인설립 후 26건 등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총 145억원의 로열티를 챙겼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통해 가맹사업계에 만연한 상표권 유용문제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가맹본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소비자 상대로 벌어지는 상표권 장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