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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 제안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22일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비상대책회의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문 대표는 "여기(비상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특별법,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금융∙정책자금∙세제지원 등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 특별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리기구 및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및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제안하며 방향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는 게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무능과 혼선만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당의 대승적 결단과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