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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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 참석했다가 김기종씨로부터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 ||
◆ 리퍼트 美대사 조찬모임서 흉기 피습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행사에 참석했다가 진보성향 문화단체의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피습으로 새끼손가락의 찰과상, 약지에 1.5㎝크기의 상처, 전완부 안팎 관통상, 오른쪽 얼굴에 자상 등을 입었다. 광대뼈에서 턱까지 길이 11cm, 깊이 3cm 정도의 깊은 상처를 80여 바늘 꿰맸다.
경찰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5일 오전 7시40분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강의를 준비하는 도중 김기종씨로부터 25㎝ 길이의 흉기로 공격 당했다. 김씨는 진보성향 문화운동 단체인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를 맡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리퍼트 대사는 병실을 찾은 정남식 연세의료원장이 '대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시민단체 회원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웃으며 "땡큐 땡큐"라고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 타노브카 주한 미국 부대사 대행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무차별 공격에도 한미동행은 약화되지 않을것"이라며 "양자관계가 강화되도록 빨리 돌아가 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
국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 작년 가계 책 구입비 2003년후 최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운동, 영화, 오락, 여행 등에 지출하는 돈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오락∙문화 지출은 월평균 14만6814원으로 전년보다 5.6% 늘어나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1만8154원으로 전년보다 2.9% 줄었다. 가구가 1달에 책 1 권도 사지 않는다는 의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도서정가제의 효과 파악을 위해 교보문고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단행본 분야의 도서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정가는 1만8648원이었다. 전년 동기의 평균 정가는 1만9456원이었다.
201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서의 평균 정가는 1만8648∼1만9456원이었다는 의미로 지난해 전국 가구의 1개월 평균 서적 구입비보다 많다. 지난 2003년 월평균 2만6346원에 달했던 가계의 서적 구입은 증감을 반복하다 2011년부터 계속 줄고 있다. 헬스장, 스포츠 관람, 노래방 등이 포함되는 운동∙오락서비스의 월평균 지출은 1만8330원으로 전년보다 3.3% 늘었다.
◆ '간통죄 지워달라'…전국서 재심청구 잇따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17건, 19명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됐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1심 재심 청구 사건은 14건에 피고인은 16명이다. 2심은 3건에 3명이다.
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과 춘천지법, 청주지법, 전주지법에도 재심 청구가 이어져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5건이 접수됐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되며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 "블랙박스 공짜라더니…" 몰래 대금 결제 주의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설치해주겠다며 접근,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얌체 상술이 속출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블랙박스 무료 장착 상술에 속아 구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244건 접수됐다.
유형이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 '선불 통화권 지급' 상술이 83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무료라고 꼬드겨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게 하고 선불 통화권 구매를 유도하지만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서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매 권유' 상술은 74건(35.6%)이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블랙박스를 살 수 있다며 포인트 조회 명목으로 카드 번호를 알아내 대금을 멋대로 결제하는 식이다. 이동통신 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바꾸면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달아주겠다고 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상술로 입은 피해는 29건(13.9%)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