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위 과징금 4473억원 징수…작년보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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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위 과징금 4473억원 징수…작년보다 34%↑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15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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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한테 징수하는 과징금이 44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2일 현재까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4041억원이다.

올해 연말까지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과징금은 432억원이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피심인(기업)이 공정위의 심의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다.

공정위가 올해 징수하는 과징금은 지난해(3329억원)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1243억원), 철강업체 강판 판매가격 담합(814억원),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 담합(429억원) 등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들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이다.

공정위는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6565억원으로 책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수납액 등을 고려해서 책정했지만,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얼마나 저지르냐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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