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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4일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공정위에 맡겨진 소명"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내정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시장 경쟁이 불공정할 경우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경제활동 의욕을 잃게 된다"며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될 때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독점력을 남용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거나 소비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쟁을 가로막는 담합에 엄중히 대처하면서 국제 카르텔(담합),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적극 대응해 국내 소비자 보호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가운데 어느 것에 중점을 두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공정위는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도 "활성화와 민주화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소통을 강화해 시장의 체감 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기술 유용이나 단가 인하를 근절하고, 지난해 도입된 신규순환출자금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제도를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기업이 고객자금을 통해서 소유지배구조 강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금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연봉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관계 부처,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산하기관·유관단체의 수장에 공정위 출신이 '낙하산'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국민의 의혹을 살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피심인의 권리 보장의 기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내정자는 "올해 1월 부위원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3년간 공정위의 거의 모든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며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공직생활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정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