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일소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LPG 업체가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출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주업체도 다음 달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업체를 포함해 10여개 소주업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며 "소주업계의 연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주업체들에 대한 과징금은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여개 국내외 항공사들은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상당한 데다 외국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재 안건 상정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국 30여개 지역에 있는 200여개 주유소의 판매가격,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하는 4개 제약사의 공급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9~20일에는 15개 대형 건설사를 방문해 4대강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6일 한 강연에서 "우리는 카르텔법 집행이 너무 늦었다"며 "앞으로 관련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업종에서 카르텔이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는데 외국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 액수가 클 것"이라며 "연말, 연초에 주요 산업계 지도자를 만나 이런 입장과 함께 경험과 기술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앞둔 기업들이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LPG 업체들은 통상 매월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소주업체들도 제품가격을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상황에서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격 인상도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신용평가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총 4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용평가업체들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 인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가격 담합에 대해 행정지도 운운하는 것은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해당 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