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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미의 어디家]덜익은 부동산대책의 후유증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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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대출규제, 분양권 전매금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지금까지 두 차례 내놨다.

8.2 부동산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핵심이 됐고,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한도를 더 줄여 실수요자가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의 전체 개요를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번주 발표한다. ‘미친 전·월세’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력한 고가 전·월세 억제 대책을 주문한 바 있어 로드맵에 어떤 규제책이 담길지 궁금함이 배가 된다.

내년 초, 초과이익 환수제도 부활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추가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3차경남아파트 등 시공사 선정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은 재건축 단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등 일부 단지들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천만~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게 생겼다.

이렇듯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고강도 규제조치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출범 후 6개월을 겨우 넘어가는 시점에서 빈도가 잦고, 경착륙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섣부른 정부의 대책이 우려스럽다.

규제 대상이 뭉뚱그려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촉박한 진행 탓에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는 이들은 대책을 마련할 시간조차 없다. 

정부는 부동산 수요자들이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시간, 고가 전월세 임차인이 다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는 시간 말이다. 정책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철저한 대책임을 정부는 잊어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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