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전력 소매판매, 민간 진입규제 완화해야"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력 소매판매 시장의 민간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ESS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ESS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경우 ESS를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도 마땅치 않다"며 "대규모 민간 사업장이나 전력공기업에서만 이를 주로 활용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력 판매시장을 한전이 사실상 독점해 민간 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이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진입이 원활하다"며 "이 때문에 주거용 태양광 설비를 신규 설치할 때 ESS와 연계하는 비중이 2014년 14%에서 2015년 41%로 3배가량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도 독일처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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