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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앞에 모인 금융상품 피해 소비자들(자료사진) | ||
[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에 은행∙보험사 등 범금융권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무부담 가중, 정책일관성 훼손 등이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동양그룹 불완전회사채판매 논란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 금소원, 내년 설립 예정…"금융영업환경에 악영향 끼칠 수도"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하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를 별도 분리한 금소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금감원은 크게 기업의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설립취지가 금융부실문제의 국가 경제위기로 확산 방지였던 만큼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9월 터진 동양그룹 '불완전회사채판매' 사건 이후 소비자들의 피해 상황이 사회적으로 조명되면서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금융소비자를 위한 피해예방교육, 분쟁조정, 민원조사와 같은 권한을 발휘하는 금소원은 내년 7월 공식 출범한다.
금융사들은 금소원 소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감원-금소원의 중복규제는 업무량 부담, 정책일관성 훼손 등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건전성 감독기관과 소비자 보호기관의 요구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두 역할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혼란이 적었지만 (금소원이 분리되면) 양쪽의 메시지가 달라 기업 경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은행이 수수료인상 문제를 두고도 금감원-금소원 두 기관 간 신경전에 기업이 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전성을 강조하는 금감원은 수익성 강화를 위해 수수료 인상을 찬성하고, 금소원은 소비자를 위해 낮춰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기업의 정책은 갈팡질팡할 수 있다는 우려다.
◆ 금융 기업들 "중복규제 부담"…"부정적 면만을 강조하면 안돼"
반면 전문가들은 기관-기관, 기관-기업 간 원칙을 마련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이 건전성감독·소비자보호 기능을 동시에 맡다 보니 소비자문제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며 "담당 기관을 독립·격상시키면 (소비자 보호의 역할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숭실대 금융학부 윤석헌 교수는 "금소원 설립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이기적인 태도"라며 "중복규제, 정책 일관성 유지 문제는 감독기구 간 의견 조율과 협조체계 마련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일부 금융사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위험상품을 팔며 수익을 챙겨온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의 부당한 손해를 예방하고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금소원의 설립은 한국 금융 선진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