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윤호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통신 시장 과점을 깨뜨릴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28㎓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가 19일까지 이뤄진다. 18일 현재 사업자 모집에 지원한 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선 마감일에 1~2곳의 기업이 신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통신 3사가 포기한 5G 주파수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다. 28㎓ 주파수를 활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4번째 통신사'를 뽑겠다는 의미다.
이는 통신 3사 외에 다른 통신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 체제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3사 과점 체제 때문에 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제4이통사 유치를 위해 2018년 통신 3사에 주파수를 할당할 때보다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을 742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이는 통신 3사 해당 대역 낙찰가(2070억∼2080억원)의 3분의 1 미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지국 구축 의무도 종전 1만5000대에서 이번에는 6000대로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쟁력을 갖춘 제4이통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업계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3.4%에 달하며 국내 휴대폰 회선 수는 국내 인구수를 넘어선 상태다. 이처럼 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통신 3사와의 경쟁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포화 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초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마케팅 비용부터 유지 보수비용까지 매년 1조원가량의 투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를 모두 회수하기에는 통신사업의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이유들로 정부가 그동안 접촉해온 기업들이 발을 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화, KB국민은행, 네이버, 카카오, 쿠팡,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등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후보로 거론된 기업들은 대부분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도 제4이통사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제4이통사업자 출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매년 최소 1조원 이상의 투자 금액이 만만치 않고, 포화된 통신 시장에서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도 어려워 이를 기반으로 현금흐름이 플러스(+) 전환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