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 기술을 러시아에 팔아넘긴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사업가가 미국 신병 인도를 피해 도주한 사건을 둘러싸고, 그의 가택연금을 허용한 이탈리아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러시아 국적의 사업가 아르템 우스(41)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 알렉산드르 우스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수출입업자로, 석유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사업 범위가 넓었다.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초 우스가 독일 소재 무역업체를 이용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밀수하고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러시아에 판 혐의 등을 포착했다.

우스에 의해 러시아에 넘어간 미국 기술 가운데는 탄도미사일, 전투기, 스마트 탄약 등에 쓰이는 마이크로칩이 포함됐다. 이 칩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우스 부자가 러시아 정부의 "유해한 해외 활동"에 관여했다며 제재 명단에 넣었고, 아들 우스는 10월 17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모스크바로 갈 때 통상 중간 기착지로 택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우스는 밀라노 교외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미국은 "명백하고 상당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이탈리아 법무부와 법원에 요청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우스의 신병 인도를 승인했다. 이대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우스에게는 최장 30년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그런데 11월 25일 밀라노 법원의 판사 3명이 참여한 합의부는 가택연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우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로마 주재 미국대사관은 이탈리아 법무부에 즉각 서한을 보내며 반발했다. 미국이 이탈리아에 인도를 요청한 범죄 피의자 중 가택연금 상태에서 달아난 사람이 지난 3년에만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탈리아에서 수배자가 가택연금을 허가받은 뒤 도망치는 일이 이미 알게모르게 '관행'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를로 노르디오 이탈리아 법무장관은 우스를 도로 수감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택연금을 결정한 판사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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