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이하 LFP) 배터리 연구개발(R&D) 과제가 추진된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우리 배터리·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수은은 대출한도를 최대 10%p 확대하고 금리도 최대 1.0%p까지 우대한다. 무보는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최대 20%p 확대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고,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지난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25%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광물 가공 기업들은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기술 전체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