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문재호 기자 |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사회를 맞아 생명보험사업을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 생애 전반을 보살피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를 겪으며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 회장은 생명보험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보살피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요양·상조 등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0년 815만명에서 2024년 1000만명, 2050년 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계산했다. 공정위원회 자료에를 분석해 보면, 상조서비스업 가입자가 2019년 3월 560만명에서 지난 2022년 3월 729만명으로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서울 등 도심권 내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이 더딘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KB손해보험의 요양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현재 정원 대비 최대 14배 인원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보험협회(생보협회)는 전 생애 위험보장 노하우를 갖춘 생보사가 △헬스케어 △보험 △요양･상조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각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상조서비스와 보험상품간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 창출하고 요양시설 설치규제 개선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니어 케어 수익모델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생보협회는 요양 부문에서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통해 결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현물지급형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간병비를 현금(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회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상조상품에 접목한 연계상품 개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해 적립한 포인트를 상조상품 월 납입금으로 활용하거나 예상 수명보다 오래 생존 시 상조상품 관련 유인(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홍준 생보협회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중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생명보험회사가 요양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설 임차가 안 되고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규제 완화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요양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상급 침실료·미용료, 식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며 "추가적으로 음악치유, 레크레이션, 운동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쇼핑 도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견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요양사업과 관련해 생보협회는 연구용역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오는 4월 정도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금융위와 복지부에 전달해서 규제 개선을 위해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기자는 "상조업 사업 구조가 특별판매 모집 브로커를 활용한 영업 방식이 발달해 모집 회원 1인당 단가의 10~20%를 브로커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무리한 영업으로 불완전 판매 계약해제율도 높아서 생보사가 상조업에 진출해도 상승효과가 크지 않고 수익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수익성까지 진단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보험사들이 이걸 상조업을 진출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보험법 시행령에 자회사 허용범위에 상조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덧붙여 "수익도 중요하지만 고객 전 생애에 걸친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