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윤호 기자 | 대포폰 등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 확인 강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 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을 막을 목적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 전면 도입했으나 알뜰폰 판매점은 해당하지 않았다.
신분 확인이 허술한 알뜰폰이 대포폰 온상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알뜰폰도 매장에서 개통할 때 신분증 스캔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업계 협조가 필요하다.
매장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알뜰폰을 개통할 때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이나 공동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개통하고 있다.
이에 KAIT는 최근 알뜰폰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늘리기 위한 알뜰폰 사업자 간 '통합 신분 확인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알뜰폰 판매점에서 여러 사업자 상품을 팔다 보니 신분 확인 시스템이 다를 경우 스캐너를 회사별로 구비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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