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인상폭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동일하게 300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친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슨 1200원이다.
요금 300원 인상되는 경우에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다.
현금을 기준으로 하면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2015년 6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한 이후 처음이다. 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각하고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요금 인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과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됐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상황이다.
하지만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200억원, 버스는 평균 5400억원의 적자가 생겼다.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지하철 적자 규모는 2019년 5878억원에서 2020년 1조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 전망치로 1조2600억원이 예상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버스도 2019년 3538억원에서 2020년 6784억원, 2021년 7350억원, 2022 전망치로 6582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생,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보완했다.
올해 서울교통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를 9000억원이다. 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1조2000억원 가량이다.
반면 인구·이용객 감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의 변화로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더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서울시는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라도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지하철 시솔 중 이용 가능 기간을 넘긴 노후 시설의 비중은 66.2%다. 1~4호선의 경우에는 노후화율이 73.1%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5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됐다. 내년 예상 인상폭인 300원은 상승폭이 큰 편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은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을 인상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낮춰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요금은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를 경우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