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최종투표율 발표 뒤 소비자들 '추가세금' 전망 분주
상태바
무상급식 최종투표율 발표 뒤 소비자들 '추가세금' 전망 분주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8월 24일 21시 5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최종 투표율 25.7%로 집계, 주민투표법상 개함 기준인 33.3%에 미치지 못해 개표 자체가 무산됐다.

그런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초∙중교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이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정도를 가늠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 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연간 40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계산법'은 간단하다. 4000억원을 이번 투표에 해당하는 서울시 총유권자(838만7278명) 수로 나누는 것.

이 경우 유권자 1인당 추가되는 서울시 납부 세금 부담분은 약 4만8000원. 즉 직장인 기준 월 4000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것이 일부 소비자들의 추측이다.

물론 총유권자에는 학생을 비롯한 비근로자의 숫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탓에 부담분이 크게 늘 수 있어 단순계산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달 동안 커피 한 두 잔만 안 마시면 되는 금액이다. 부담 없다" "수십만원도 아니고 이 정도 세금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 "지금도 직장인들은 세금압박이 큰데 여기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생활이 퍽퍽해 질 수 있다"는 등 공방이 오가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