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계 경제가 힘들어진 만큼 과중한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세는 57조8000억원, 양도세 36조7000억원, 증여세 8조1000억원, 상속세 6조9000억원, 종부세 6조1000억원 등 57조8000억원이었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000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000억원) 등 50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2017년 59조2000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가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다 지난해 1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7년의 1.8배로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2.4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양도세가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배나 늘어나 증가액보다 증가율이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증여세도 5년간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세도 2017년 3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50조5000억원으로 1.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세가 10조2000억원, 재산세가 4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돼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