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아울러 주택 구입 여부와 무관하게 LTV를 7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윤 당선인이 LTV 한도를 높일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DSR 규제가 완화돼야 LTV 규제 완화 실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8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서 나온 비율이다. 현재 전체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LTV 규제가 완화돼도 DSR규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받기 어렵다. 증권가에서도 DSR 규제에 변화가 있어야 LTV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의 경우는 은행 대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그 이유는 대출수요는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의해 좌우되는데 최근에는 가계대출이 거의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한 DSR 강화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LTV 확대해도 영향 크지 않으며, 현재의 총량규제 정책 유지 여부도 관건"이라며 "총량규제 유지 시 LTV 완화가 은행 대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일 것으로 추정"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 인사들은 새 정부가 LTV와 DSR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든 바꿔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을 감안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란 예측이다. 부동산 거래는 민생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한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이 거래될 수 있게 하려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가계부채 급증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올라 가계대출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한 양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캠프 공약 중에는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있다.
다만 DSR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DSR 규제를 일률적 완화하는 대신 미래소득이 많은 청년과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에게 차등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웅호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영끌까지 하게 한 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젊은층과 중산층 이하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며 "새 정부에선 이런 피해를 구제 내지 완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선 DSR규제를 완전히 풀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건 김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DSR 대출 완화 정책은 모든 대출자금에 완화정책을 시행한다면 또 다시 실물 부동산경제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서민경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것과 1세대 1주택에 관한 DSR 제한은 다소 완화할 필요성이 있겠으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DSR의 강력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계에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은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잠재 성장률을 높여 고용과 소득 증대가 가장 바람직한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