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현장 검사를 사후 처벌보다 은행 스스로 개선하게 하는 '가이드(안내)'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중요 위험 요인을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금융감독원-시중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고아수 은행연합회 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감원이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수행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총 3가지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떄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이어서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의 주안점을 두겠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