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로 고신용자들이 저축은행으로 향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절벽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측은 '풍선효과'보다 전 금융권 대출 강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805조원으로 폭증했다. 이 중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가계대출 총액은 36조87억원으로 지난해 말(27조7792억원)보다 30% 급증했다.
특히 대신저축은행(78.9%),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41.4%), KB저축은행(38.2%), BNK저축은행(36.3%) 등 17곳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21.1%를 큰 폭으로 초과했다.
한국은행은 저축은행 대출 증가에 대해 부동산 PF대출 투자와 기업대출 급증, 저신용자의 가계 신용대출 등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올 2분기 저축은행 대출(27.1%) 중 소득 하위 30%의 가계 신용대출(44.4%), 중소법인 대출(26.8%), 개인사업자대출(20.1%) 등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만 목표치를 넘긴 것으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이 막히는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KB저축은행, 29일 SBI·애큐온·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차주별 60%에서 은행권과 동일한 40%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인 저축은행으로 몰려 저축은행의 주 고객인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 수요 중 일부가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채DB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은행대출을 보유한 차주(대출자)가 저축은행에서 신규로 대출 받은 금액이 2018년 8조5000억원에서 2020년 13조4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풍선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은 원래 시중은행보다 규제가 더 심하고 이미 대출 총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아래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어 고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외부에서 (저축은행업권을) 바라보는 것만큼 고신용자 비율이 높지 않고 풍선효과도 있지 않다"며 "시중은행 대출 고객의 대부분인 근로소득자는 사업자와 다르게 긴급자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소비자가 저축은행으로 오지 않을뿐더러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큰 규모로 대출이 나오지 않고, 금리차가 2~3배 이상 나 고신용자들의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것이 주장이다.
이어서 "금융권 전반에 대출 규제가 가해지면 저신용자일수록 대출을 못 받게 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 금융회사의 문제가 아닌 대출 규제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