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매매는 사실상 거래가 끊긴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유래없이 계속 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2·4대책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고, 아파트 매수심리마저 갈수록 강해지면서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6월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의 단기 공급 대책이 나오기 어려워 집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꼽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 시장의 무게 중심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8·2대책을 통해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꾸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대 40%에서 60%까지 올렸다. 또 2019년 12·16 대책에선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으로 '거주 요건'을 포함했고, 지난해 7·10 대책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대 75%까지 상향시켰다.
시장은 정부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운 8·2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 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의 경우 8·2 대책을 통해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책이 기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지 못했고 투기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나머지 지역에 비해 규제 강화 이전 더 높았던 가격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한 후 양도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또 8·2 대책 시행 전후 3개월만을 분석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 규제지역 지정의 단기적인 효과를 추가로 검증한 결과 8·2 대책 시행 직전 3개월 동안 모든 지역과 모든 가격대 주택에서 대책 시행 직전 12개월보다 가격 급등이 관측됐다고 했다.
규제 시행 직후 3개월 동안은 주택가격 상승 폭이 유의하게 완화됐지만, 주택가격 상승 속도 완화의 정도가 기존 주택 가격 상승 속도와 비교해 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규제가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나타나자 부동산 소유주들의 불만은 끝이 없다. 당장 오는 6월1일부터 기존 최고 65%였던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75%로 늘어난다.
통상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2~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4월에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와야 하지만, 시장에 체감할 수준의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보유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매물 잠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81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6541건) 대비 57.1%나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절세를 위한 급매물 출회도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오는 6월 양도세 중과 전까지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 매물 외에는 당분간 매물이 부족해 집값은 강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