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신중히 검토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지난 4년 동안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암동 축구장 1만3388.4개를 모아 놓은 크기의 면적이다.
지난 1분기 국내 대형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태영건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향 법안 발의…"신중히 검토"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신중히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일 국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외국인 소유 토지 4년 새 70% 증가…중국인은 120%↑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지난 4년 동안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7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로 약 3만건(120%)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를 차지한다.
공시지가 또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중국인 소유의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016년 2조800억원에서 작년 상반기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반면 미국인 소유 토지는 4%(5600억원) 오른 데 그쳤고, 일본인 소유 토지는 4.5%(1200억원) 하락했다.
◆ 국토부, "올해 1분기 사망사고 최다 발생한 건설사는 태영건설"
지난 1분기 국내 대형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태영건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1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태영건설이다. 태영건설은 모두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어 삼성물산, DL건설에서 각 2명,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외국인 보유 토지 253.3㎢...상암동 축구장 1만3388개 크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암동 축구장 1만3388.4개를 모아 놓은 크기의 면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했다.
다음은 중국으로 7.9%, 유럽은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