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총 32만호, 전국으로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더욱이 공급 대책 중에 있어서 현 정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주택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게 골자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조권 및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게는 자체 사업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 61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한다.
주택공급에 따라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자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