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의 대응 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선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의 사후 점검을 정례화한다. 특히 반복 신고가 들어온 다음날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 분리조치의 필요성,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방안을 점검하도록 한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건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방문해 아동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3월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아동 일시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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