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정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작년 12월부터 나왔다. 모든 국민도 이 지역이 해제될 걸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미 시장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투기 지역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리적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날짜에 대해서는 시한이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재보선과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바로 하겠으며 최소한 늦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의 투기 지역 해제가 지체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강남 3구가 가진 정치적인 상징성이 높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여당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있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양도세를 정상화한다는데 모든 의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경제가 어려워 부동산 시장이 실종된 상태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그동안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조기 적용해 입법부를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이미 당정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부동산 세제 문제는 정책을 발표해놓고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방치하면 매수, 매매 실종 등 엄청난 혼란이 온다"면서 "과거에도 당정이 충분히 협의하면 조속히 추진하는 쪽으로 발표돼왔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세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라면서 "세제보다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지역 발생시 금융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정책 철학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책으로는 "현행 세법상 특정 지역에 대해 15%포인트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있어 활용할 수 있고 주택투기지역 고시도 가능하다"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어려운 경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슈퍼 추경에 따른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윤 실장은 "경제가 어려우니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해 경제 회복 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1~2년 동안 경기 부양이 우선이고 재정 건전성은 경기 회복 뒤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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