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보료 부과 기준을 바꾸면서 금융사들의 예보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새 IBK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청와대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 실손보험 사실상 10%대로 인상…신 실손만 1%↓
보험사들은 지난달 29일 올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보험사들은 15∼20% 정도 인상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에 한 자릿수 인상률로 낮췄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이른바 구 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에 팔린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착한 실손(신 실손) 등 3종류로 나뉜다.
이중 신 실손보험은 내년에 보험료가 1%가량 내린다. 신 실손보험은 판매된 지 얼마 안 돼 보험금 청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상품 자체에 보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돼 손해율이 낮은 편이다.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대부분 10% 남짓 오른다.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표준화 실손보험 뿐이지만 구 실손보험 역시 올해 4월 보험료가 10%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 금융사 예금보험료 산정 시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제외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예금보험료 산정 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들의 오랜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예보료는 예금 등의 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기말 잔액이 연평균 잔액보다 많다. 특히 보험사는 다른 업권의 금융사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둔 보험사들이 향후 예보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예금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3자녀 이상 최대 0.7% 우대금리 적용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을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현재 2.3~2.9%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6~2.2%로 낮아진다.
2자녀 이상 적용하던 우대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의 경우 기존 최대 2억원에서 올해부터는 2억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기존 1억6000만~2억원인 전세대출 한도도 1억8000만~2억2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씩 높였다.
대출 기간은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최장 30년으로 동일하다. 다만 전세자금은 종전 10년에서 한 자녀당 2년씩 추가해 최장 20년까지 확대했다.
◆ 새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경제수석…'혁신 금융' 등 기대
기업은행은 지난 2일 윤종원 전 비서관이 제26대 행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3연속 내부 출신이 행장을 맡아왔으나 윤 행장의 취임으로 관행이 깨지게 됐다.
윤 신임 행장은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명전권대사, 연금기금관리위원회 의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 직후에는 경제정책·자금시장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을 이끌었다. 이런 점이 기업은행을 이끄는 데 적임자라는 판단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편 윤 신임 행장은 지난 3일 오전 첫 출근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의 농성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함량 미달 낙하산 행장을 반대한다, 물러나라"고 외치기도 했다.
앞서 노조는 외부 관료 출신 행장은 은행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