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 정부, 대출·세제 총망라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상태바
[주간부동산] 정부, 대출·세제 총망라 '12·16 부동산대책' 발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22일 09시 0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 4% 첫 돌파
AKR20191216083400003_02_i_P4.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지난해 9·13대책 이후 대출·세제 등을 총망라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4% 이상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침체를 지속하던 부산·울산에서 분양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

◆ 시가 15억 초과주택 주담대 전면 금지…상한제 지역 대폭 확대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부동산(1주택 17억6000만원, 다주택 13억3000만원)의 종부세율은 0.5%인데 0.6%로 오른다. 최고세율도 현행 3.2%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서울 5개구 37개동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의 13개동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됐다.

◆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 4% 첫 돌파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전국의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거래의 가격대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억원 초과·14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2.7%, 14억원 초과는 1.7%로 각각 집계됐다.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는 아파트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

9억원 초과 거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0.7%에서 올해 73.6%로 급증했다. 거래량으로는 2015년 9195건에서 올해 2만94건으로 2.18배로 늘었다.

반면 9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단독다가구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6.9%에서 올해 24.3%로 줄었다. 거래량도 2015년 8507건에서 올해 6641건으로 21.9% 감소했다.

◆ 서울 아파트값 25주 연속 상승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오르며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는 작년 정부의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 9~16일로 12·16 대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33% 오르며 역시 지난주(0.2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가 0.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송파구(0.33%), 강동구(0.31%) 순이었다. 강남구는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 허가 등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양천구의 아파트값이 0.61% 급등했다. 지난주(0.54%)보다 상승 폭을 더욱 키우며 서울 25개 구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학군 수요와 더불어 강남 아파트값 급등으로 대체 투자처를 찾는 여유자금들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구(0.19%), 용산구(0.18%), 성북구(0.12%), 성동·광진구(0.09%), 서대문구(0.08%) 등 비강남권 지역도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 부산·울산 아파트 분양시장 기대감↑

1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2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전달보다 8.1포인트 상승한 89.5를 기록했다.

HS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전망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공급자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서울은 전달보다 6.0포인트 오른 102.1을 기록했다. 서울·수도권의 전망치는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90∼100선)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유예기간까지 서울·수도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될 것으로 주산연은 예상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117.3)의 전망치는 전달보다 39.6포인트나 올랐다. 또 울산(114.2)은 지역경제 회복이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유지되며 전달보다 6.6포인트 올랐다.

대전(104.7)·대구(104.0)·광주(95.2)를 비롯해 다른 지방들도 전망치가 전체적으로 상승해 강원(61.5)과 제주(58.8)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80선의 전망치를 기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