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급격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2만6048호였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8년 55만4136호로 줄어들었고, 올해 7월말 기준 25만4168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2016년 34만1162호에서 지난해 28만97호로 3년새 17.8%나 줄었다. 이 기간 지방은 감소폭이 더 컸다. 2016년 38만4886호에서 지난해 27만4039호로 28.7%나 급감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인천과 대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058호에서 2018년 28만2964호로 줄었고, 2019년7월말 기준 16만5977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존 공급된 주택과 인구 감소 등에 원인이 있겠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지역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